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제도 개선…일반인 평가 비중 확대

정두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3/25 [14:17]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제도 개선…일반인 평가 비중 확대

정두영 기자 | 입력 : 2020/03/25 [14:17]

  © 금융위원회 제공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앞으로 일반인의 보험약관 평가 대상에 특별약관도 포함된다. 10%에 불과하던 일반인의 평가 비중은 30%로 변경하고 향후 50%까지 확대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험약관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올해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된다.

 

보험개발원은 현행 보험업법에 따라 전문 평가위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약관 이해도 평가를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전문위원만 보통약관과 특약을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일반인 평가에도 특약이 들어간다.

 

일반인의 약관 평가 비중은 10%에서 30%로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향후 이 비중을 절반으로 늘릴 계획이다. 평가 대상 상품을 선정할 때는 상품 민원 발생 건수도 포함한다.

 

기존에는 회사, 상품군별로 1년간 신규 판매량 상위 상품을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신규 계약 건수 비율과 민원 건수 비율을 7대3으로 반영해 최종 선정한다. 민원이 많이 제기된 상품이 평가 대상이 될 확률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에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를 추가해 실제 약관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소비자의 시각으로 약관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민원발생지표를 반영해 약관이 복잡하거나 불명확해 소비자가 실제로 불편을 겪은 상품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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