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 세무-달러보험과 세금은 어떻게 되나

종신보험‧저축성보험류 납입원금 초과이익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자산배분 효과 뛰어나

박정환 세무사/리치앤코 밴타블랙센터 센터장 | 기사입력 2020/03/23 [00:00]

보험과 세무-달러보험과 세금은 어떻게 되나

종신보험‧저축성보험류 납입원금 초과이익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자산배분 효과 뛰어나

박정환 세무사/리치앤코 밴타블랙센터 센터장 | 입력 : 2020/03/23 [00:00]

직전 1년간 원·달러 환율은 2019년 3월5일 1달러당 1126원이 최저였고 2019년 8월13일 1달러당 1223원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지난주 2월24일 7개월만에 최고점에 거의 근접했다. 달러당 1220원선을 넘어섰고 현재는 1213원을 가리키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장의 불안감과 함께 글로벌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달러보험은 종신보험류와 저축성보험류 2가지로 나눠진다. 두 가지 상품군 모두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제외하고 남은 적립금이 공시이율로 부리되거나 해외채권 등 변액자산에 투자돼 납입원금(달러표시)을 초과한 수익이 나올 수 있다.

 

이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매달 1달러의 보험료를 10년간 납부하고 해약해 해약환급금이 200달러가 됐다면 해당 보험은 원금 120달러를 초과한 80달러에 대해 해당 수익을 전액 이자소득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두 상품 모두 이자소득 비과세가 가능하다. 단,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경우 월납입보험료 1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이므로 보험계약 체결시점의 환율을 적용해 기본보험료의 원화 환산 보험료가 15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안내해야 할 것이다.

 

추가납입하는 보험료는 납입시점의 환율을 적용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일시납 달러보험의 경우에도 계약 체결시점에 원화 환산금액이 1억원을 넘지 않도록 안내해야 비과세가 가능하다.

 

만약 달러보험에 원금 120달러를 불입(1달러당 환율 1000원 가정)했는데 6년 시점에 해약했고 해약환급금은 80달러가 돼 40달러가 손실이 됐다고 가정하자.

 

계약자는 달러 통장에 달러로 보험금을 수령했고 향후 원화로 환산해 수령하는 시점에 환율이 1달러당 2000원이 돼 원화로는 이익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환차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달러보험은 금융 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자산배분 효과도 뛰어나면서 절세도 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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