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언-홍명호 법무법인 도원 대표변호사·신상화 변호사

보험사기방지법 연성사기 포함한 다양한 범죄 세분화 필요

보험신보 | 기사입력 2020/03/23 [00:00]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언-홍명호 법무법인 도원 대표변호사·신상화 변호사

보험사기방지법 연성사기 포함한 다양한 범죄 세분화 필요

보험신보 | 입력 : 2020/03/23 [00:00]

홍명호 법무법인 도원 대표변호사와 신상화 변호사는 “보험계약은 계약자가 소액의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자로부터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본래적 특성으로부터 부당한 보험금을 취득하려는 도덕적 헤이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며 “그러나 현행 법률과 제도가 이같은 위험을 방지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동일한 입법취지로 제정된 보험사기방지법의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기고내용을 요약한다.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첫째, 보험사기방지법에서는 기존 사기죄의 기망대상을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한 것으로 한정했을 뿐 법 시행 이전 보험사기에 대한 기존의 판례와 다를 것이 없어 보험사기범죄를 재구성하는데 미흡하다.

 

따라서 단순히 기존 사기죄를 보험법 분야에서 형식적으로 구체화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연성보험사기 등을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보험사기범죄를 분류해 이에 맞게 구성요건을 세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처벌에 있어서도 보험사기방지법 상 형법보다 선택형이 벌금일 경우에 한해 상한이 3000만원 가중됐을뿐인데 보험사기를 통해 얻는 이득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벌금액수 상한의 가중만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사기범죄의 불법성에 상응하는 형벌로의 개정이 적극 검토돼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지능화·조직화되는 보험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보험업계 종사자, 정비업체 직원 등 전문인력이 범죄에 가담한 경우에 추가적인 가중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셋째, 보험사기방지법 상 보험사 간, 보험사(공보험, 사보험)와 금융위원회 내지 금융감독원, 관할 수사기관 간 상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보험사기 조사가 가능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넷째, 보험사기로의 유인을 막고 보험재정 악화를 초래해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되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보험사기 형사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보험사가 이득액을 환수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한 실천적인 방안으로는 형사판결 상 보험사기 이득액을 부당이득으로 추정하되 간이한 절차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규정을 두거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배상명령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있을 것이다.

 

◆관계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보험사기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사후적 규제뿐만 아니라 관계법령의 개정 및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도 보험사기범죄를 사전적으로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첫째, 자동차보험 영역에서는 경미사고 환자들의 최근 한방병원 진료비 과다청구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 할 것인데 이는 한방에 대한 자보진료수가의 경우 수가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세부인정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 점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송윤아·이소양,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현황과 개선방안’, 보험연구원, 2017)


둘째, 장기손해보험 영역에서는 국민건강보험으로 담보되지 아니하는 비급여 진료행위의 무분별한 확산이 병원, 의료기관 종사자, 브로커 등의 개인적인 이익과 결부돼 보험사기의 형태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결국 보험사의 손해율 증가로 이어져 실손보험의 공적기능을 무너뜨리고 종국적으로는 문재인케어에 따른 공적보험보장률 확대 역시 달성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보험사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일반 국민에게까지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이태열, ‘실손의료보험제도 현황과 평가’, 보험개발원, 2019)

 

이에 적어도 현 시점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상 급여·비급여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실손보험의 약관 개정, 신 실손보험의 개발, 자기부담률 조정 등을 통해 보험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적인 정화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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