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걱정되는 일상생활배책

급배수관 누수담보 자기부담금 상향등 특단조치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3/16 [00:00]

보험사기 걱정되는 일상생활배책

급배수관 누수담보 자기부담금 상향등 특단조치

이재호 기자 | 입력 : 2020/03/16 [00:00]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중 급배수관 누수 담보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자기부담금을 2배 이상 늘리거나 보장범위에서 가입자 명의의 집은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갈수록 늘어가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서다.

 

최근 삼성화재는 다음 달부터 일배책 급배수관 누수에 따른 보상에 한해 자기부담금을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했다. 가입자가 자신의 집 수리를 위해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통상적으로 3.3m²(1평)의 방수공사비용이 4만~7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50만원의 자기부감금은 충분히 가입자의 역선택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해상은 삼성보다 강도가 더 세다. 일배책에서 가입자 자택의 방수공사비용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최근 법원이 자택의 방수공사는 사유재산에 대한 보수개념이지 이를 타인의 손해방지를 위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을 근거로 삼았다.

 

현대는 이를 토대로 신계약은 물론 기존 계약에 대해서까지 방수공사비용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영업현장에서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다. 상품 경쟁력 약화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회사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갈수록 늘어나는 보험사기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다.

 

현재 일배책에서는 가입자의 집에 물이 새서 아랫집에 피해를 줬을 경우 도배나 장판 등 인테리어 비용과 물건 손해액 등을 보상한다. 이와 함께 손해방지비용 명목으로 가입자 집에 대한 수리비도 지급한다.

 

이같은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지난해부터 누수탐지 업체들이 이를 악용해 공사비를 부풀려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누수 피해를 본 아랫집에 도배 등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을 고려해 인테리어 업체와 함께 활동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는 부풀린 공사비를 통해 받은 보험금을 고객과 나눠 갖기도 한다.

 

손보사들도 누수 피해와 관련한 보험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이를 걸러낼 뾰족한 대책은 없다.

 

업체와 보험 가입자가 입을 맞추면 보험사가 사기를 입증해 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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