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방식 내실있게 손질

금융위, 일반소비자 평가 비중 높이고 범위 확대

정두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3/16 [00:00]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방식 내실있게 손질

금융위, 일반소비자 평가 비중 높이고 범위 확대

정두영 기자 | 입력 : 2020/03/16 [00:00]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방식을 강화한다. 그동안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던 것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약관 이해도 평가는 보험업 법규에 따라 연 2회 시행하고 있으며 보험개발원은 대행해 평가를 시행한 후 결과를 금융위원회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오는 25일 진행될 20차 약관 이해도 평가에서는 일반소비자 평가비중을 확대한다.

 

현재 평가 방식은 객관적 지표인 명확성(40점), 평이성(33점), 간결성(15점), 소비자 친숙도(12점)로 구분해 평가한 뒤 점수를 합산해 등급을 결정한다.

 

평가위원 평균점수의 90%와 일반인 평가 평균점수의 10%를 합산해 최종 평가점수 및 평가 등급을 나눈다. 이같은 부분을 변경해 50%까지 일반소비자 평가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것이다. 또 평가범위도 현행 주계약에서 특약까지 넓힌다.

 

이와 함께 평가대상 상품을 선정할 때 판매실적 이외에 민원건수·비중 등의 지표를 반영하는 한편 이해도 평가결과가 보험사의 약관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회사별 내부평가 기준 구축도 유도할 방침이다.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약관 이해도 평가등급이 우수하거나 자체 평가시스템 등을 구축한 보험사에 경영실태평가(RAAS) 평가 때 가점을 부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윤송이 금융위 보험과 사무관은 “약관 내용이 불명확해 소비자와 보험사 간 문구 해석에 차이가 존재하는 등의 문제로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처럼 소비자들이 보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평가 방식을 내실있게 손질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약관의 구성 및 핵심내용 등을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관 이용 가이드북’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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