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先손해사정 시범운영 ‘첫발’ 아직 갈길 멀다

손보-정비업계 실무진회의, 수리비 200만원이하 우선적용 합의…시기는 미정
지난해 10월 계획 발표이후 1개 사안만 협의안 도출
“정비요금 이견 좁히지못하면 궁극적 개선책 안된다”

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20/02/10 [00:00]

자보 先손해사정 시범운영 ‘첫발’ 아직 갈길 멀다

손보-정비업계 실무진회의, 수리비 200만원이하 우선적용 합의…시기는 미정
지난해 10월 계획 발표이후 1개 사안만 협의안 도출
“정비요금 이견 좁히지못하면 궁극적 개선책 안된다”

이재홍 기자 | 입력 : 2020/02/10 [00:00]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 자동차보험 수리 전 손해사정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는 先손해사정제도 도입이 이제 막 첫 발을 뗐다.

 

손해보험업계와 정비업계는 최근 1차 실무진회의를 열고 수리비가 200만원 이하인 건에 대해서만 우선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아직 남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것이 손보업계의 시각이다.

 

손보업계는 최근 정비업계와 자보 선손사제도 도입 논의를 위한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소비자단체도 참여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자보 정비요금 합리화 추진을 위한 협약체결 이후 두 번째 공식 만남이다. 이에 앞서 한 차례 임원들의 회동이 있었지만 실무자들끼리 만나 시범운영 범위 등 구체적인 얘기가 오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200만원 이하의 수리비가 산정되는 경우에만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사고 한 건당 자동차 평균 수리비 수준(국산차 120만원, 수입차 285만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보다 수리비가 큰 사고건의 경우 되레 선손해사정에서 산정된 금액을 놓고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향후 구체적인 시범사업 추진일정 등은 협약을 통해 구성된 상생협의회에서 결정, 공표할 예정이며 서울시에서 1년간 운영성과를 지켜본 뒤 전국 확대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손보업계는 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은 수리가 마무리된 이후 손사가 진행되다보니 정비요금을 둘러싼 갈등이 잦았다.

 

제도가 자리 잡으면 이같은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미처 예상하지 못한 수준의 과잉수리비 견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목소리도 있다. 우선은 지난해 10월 최초 계획 발표 이후 3개월이 지나서야 합의안 하나를 도출했다는 이유다. 구체적인 계획 또한 정해지지 않았다.

 

여기에 결국 정비요금에 대한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궁극적인 개선책이 될 수 없다는 점도 들고 있다. 정비요금 분쟁은 수리 전후로 손사가 이뤄지는 시점만 바뀐다고 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다.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손사를 먼저 진행하더라도 이에 대해 정비업체가 수긍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며 “만약 부실한 정비로 논란이 생겼을 때 손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책임소재를 손보사에 떠넘길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논의에 금융당국이 빠진 것을 우려하는 일부 의견도 있다. 자보가 국토부 소관이기는 하지만 정비업계를 관할하는 중기벤처부가 적극 개입하고 있는 반면 금융당국은 뒤로 물러나 있어 향후 업계 간 대립이 생겼을 때는 힘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중기벤처부 관계자는 “앞으로의 일정은 손보업계와 정비업계가 주도적으로 풀어갈 문제고 우리는 이견이 생겼을 때 중재 역할만 수행한다”며 “양측의 이해관계에 있어 어느 한 쪽 편을 든다는 식의 개입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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