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보 치솟는 손해율 낮춘다 제도개선

보험연구원 연구 진행…보험료 차등화등 실질적 방안 마련

정두영 기자 | 기사입력 2019/12/09 [00:00]

실손의보 치솟는 손해율 낮춘다 제도개선

보험연구원 연구 진행…보험료 차등화등 실질적 방안 마련

정두영 기자 | 입력 : 2019/12/09 [00:00]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치솟는 실손의보 손해율 개선을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연구원은 이를 위해 최근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사 상품 담당 임원 등과 함께 ‘실손의보 종합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 연구는 오는 2020년 3월 마무리할 계획이다.

 

연구원은 특히,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도출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해당 제도는 의료 이용량이 많아 보험금을 많이 타가는 사람이 보험료를 더 내고 보험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많이 이용하는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할증하고 적게 사용하는 가입자에게는 할인하는 것이다.

 

정성희 연구원 손해보험연구실 실장은 “실손의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개인별 보험금 수령 실적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가 필요하다”며 “가입자의 의료이용 접근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손해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의 포괄 보장구조를 급여·비급여 상품으로 분리하고 비급여의 보장영역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난 2017년 4월부터 판매하고 있는 신 실손의보처럼 오·남용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은 특약으로 분리하는 등 불필요한 의료이용에 따른 보험료 인상 요인을 방지할 수 있는 상품구조 개선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실손의보 가입자가 새롭게 개발될 상품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것도 함께 살핀다. 이밖에 실손의보의 보다 합리적인 요율 산출을 위한 통계 인프라 구축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도 진행한다.   

 

업계 관계자는 “연구 결과를 가지고 공청회 등을 통해 다른 업권과의 의견을 공유, 최적의 방안을 끌어낼 것”이라며 “관련 방안을 토대로 금융당국에 제도 개선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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