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교통사고 환자 통지 의무화’ 난항

ffhh123@insweek.co.kr | 기사입력 2018/03/05 [00:00]

‘의료기관 교통사고 환자 통지 의무화’ 난항

ffhh123@insweek.co.kr | 입력 : 2018/03/05 [00:0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안’ 논의 안돼…업계 실망감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교통사고 환자 내원 시 해당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내원 이력을 통지하도록 의무화 하는 법 개정안의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실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부정적 검토보고서를 내놓은 데 이어 최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업계가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다.

당시 주 의원은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자동차 사고 환자의 내원 이력을 알릴 의무가 없어 이를 악용한 장기입원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2월부터 보험사가 해오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심사 기능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하면서 의료기관의 보험사에 대한 환자 내원 통지가 지체되는 경우가 늘어났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치료비를 청구하는 시점에 보험사가 교통사고 환자의 병원 방문 사실을 인지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불필요한 장기입원 등 사회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승철 국회 교통위 입법조사관은 검토보고서에서 “신속한 지급보증이 이뤄지도록 해 교통사고 환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일부 환자 또는 의료기관의 모럴 해저드 발생 우려를 낮출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서도 “의료기관이 내원 사실을 알려야 할 보험사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환자 본인이나 동행한 가해자, 또는 경찰 등 3자의 진술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손보업계에서는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중소형사 관계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통지가 늦어지면 그 사이 여러 병원에서 중복치료를 받아 보험사의 보험금 지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이는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도 있는 문제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대형사 관계자는 “환자 입장에서도 사전에 보험사의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한 상태에서 책임보험의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가 발생하는 등 본인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유도 등 또 다른 분쟁 소지도 존재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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