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손해사정 협의체 구성 모색할때다

보험신보 | 기사입력 2018/01/29 [00:00]

[사설]손해사정 협의체 구성 모색할때다

보험신보 | 입력 : 2018/01/29 [00:00]
손해사정시장에서의 이해당사자 입장은 극명하게 다르다.

일례로 보험사는 손사 자회사 운영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금융당국 역시 이쪽에 무게를 더 두는 모습이다.

반면 손사법인 등 손사업계는 정책집행이나 이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매번 소외되는 ‘을’이라는 것을 하소연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에도 금융위원회가 시행령 단서조항 삭제여부를 결정하면서 보험사만의 목소리를 청취했다며 의견 개진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 중이다.

손사업을 둘러싸고 있는 현안은 많다. 특히, 자회사나 보수료 문제는 수년동안 평행선이다.

그래서 벽이 높아지면서 보험소비자의 불편과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협의체같은 상설기구를 만들어 갈등의 해법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를 통해 공동의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손사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자는 얘기다.

자회사 문제를 비롯해 첨예하게 시각을 달리하고 있는 보수료의 경우 합리적 인상가이드라인이 도출될 수 있도록 보험사, 손사업체, 보험소비자단체, 원가계산전문가 등이 참여해 토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하나의 예다.

또 보험사와 손사업체 간의 불공정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기구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것도 두 번째 사례다.

이를 발전시킨 중립적인 공적 사정기구를 두고 대규모 사회재난, 비정형적인 사고, 사법분쟁이 높은 사고 유형 등 일정사유에 해당될 경우 이 기구를 통해 의견을 받도록 하는 것을 염두에 둘수 있다.

나아가 경험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합리적인 손사절차, 업무 표준화 등을 연구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금융당국 역시 힘을 보탤 가능성이 높다.

손사업무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우선한다.

이에 따라 이해당사자들은 서로의 배려나 지원을 통해 현안에 대한 이견을 좁혀 이를 유지한다는 전향적 자세가 중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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